시·도청의 정기·수시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빙 등 가장 기본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검증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가지급금·미수금·투자자금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유지
기술자의 4대보험 상시가입 여부, KISCON 등록, 근로계약서 일자 등을 실사에서 매우 엄격히 확인합니다.
사무실 실사용성
실제 근무 흔적(책상·컴퓨터·문서), 간판, 전기·통신 요금 등 현장 실사에서 바로 검증되므로 허위는 불가합니다.
증빙서류 정합성
공사계약서, 하도급 명부, 실적증명, 보험·보증서류 등 모든 문서의 날짜·금액·발주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위험요소 점검
대표자 변경, 기술자 공백, 자본잠식, 사무실 이전, 겸업 여부 등은 실태조사에서 즉시 적발·반려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1. 실태조사의 종류(정기·수시)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정기 실태조사 – 시·도청이 매년 일정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
· 수시 실태조사 – 민원·제보·기술자 공백·허위신고 의심 등 사유 발생 시 시행
두 조사 모두 등록기준 유지 여부가 핵심이며, 기준 미달 시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2. 자본금 조사 항목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항목이 중점 검토됩니다.
· 가지급금·미수금 비중
· 단기 차입·과도한 부채
· 대표자·특수관계인 거래
· 잔고증명서 실재 여부
자본금 부실이 적발되면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또는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조사 항목
기술자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시가입
· KISCON 등록 및 업종 적합성
· 근로계약의 연속성
겸직 또는 외부근무가 확인되면 기술자 인정이 취소되며,
해당 업체는 즉시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됩니다.
4. 사무실 조사 항목
실사용성은 실태조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 간판·출입문 표기
· 직원 상시 근무 흔적
· 컴퓨터·서류·전화·전기 사용량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공유오피스·가상오피스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공사실적·보증현황 조사
계약서·세금계산서·실적증명 등 주요 자료는 발주처 자료와 교차 검증됩니다. 보증금액 과다, 미정산 대금, 하도급 신고 누락 등은 수시조사의 즉시 대상이 됩니다.
6. 대표적인 반려·처분 사례
· 기술자 이탈 후 장기간 미보완 · 자본금 부실(가지급금 과다, 허위 잔고) · 대표자 변경 후 미신고 · 사무실 이전 후 등록주소 미정정 · 공사실적 허위 기재 이런 경우 대부분 영업정지·등록말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운영지침, 각 시·도청 실태조사 세부기준(202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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