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모든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교육·특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실시는 감독기관 점검 시 즉시 적발되며, 과태료·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원청·하청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정기 안전교육 근로자는 분기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기본 안전수칙·산업재해 예방·보호구 사용 등입니다. 교육 미실시는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별 안전교육 굴착·해체·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투입 전에는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

공사금액과 공사 종류에 따라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담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는 원청·하청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사규모 기준 공사금액·공사기간·위험작업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집니다. 120억 이상 대형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가 기본입니다. 원청·하청 역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1차 책임은 원청(발주자·도급인)에

모든 건설공사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사용해야 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도 의무입니다. 아래 카드는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사예정금액 산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1억 이상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며, 120억 이상·해당공종 위험작업

건설업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는 업종이 아니며, 등록기준 미달·영업정지·자진폐업 등 사유에 따라 등록말소 여부와 재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폐업·말소·재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 등록말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완이 가능하면 즉시 해소해야 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진폐업 / 말소 대표자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신청할 수도

건설업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원·하도급 계약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즉시 처벌·과징금·입찰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국토부·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계약 무효 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조건 기성 기준, 지급기일, 지연이자(하도급법상 연 15% 규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도청의 정기·수시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빙 등 가장 기본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검증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가지급금·미수금·투자자금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유지 기술자의

공제조합 출자좌수는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등록기준·보증한도·입찰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조합별 내부규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준이 수시로 조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각 공제조합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역할 대한·전문·기계설비 공제조합 등은 보증·융자·공제를 통해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등록기준 충족과 각종 입찰·계약에서 사실상 필수 인프라입니다. 출자좌수와 자본 구조 출자좌수는 회사가 조합에 출자한 지분 단위로,

기술인력은 건설업 등록·유지·입찰 자격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4~2025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부 고시에 따라 기술자 등록, 경력관리, 상시근무 입증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격·경력 요건 강화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으로 인정되며, 업종별 최소 기술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상시근무 인정 기준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로 상시근무가

건설업에서 E-9(외국인근로자), H-2(방문취업) 인력을 사용할 때는 출입국·고용허가·4대보험·근로계약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불법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건설현장 배치 전 사장·현장소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비자 유형 확인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9(외국인근로자), H-2(방문취업·특례고용)가 대표적이며, 체류기간·취업가능 업종을 초과하면 즉시 불법체류·불법취업이 됩니다. 고용허가·고용신고 E-9는 고용센터를 통한 고용허가제(EPS) 절차가 필수입니다. H-2도 건설업 고용 시에는

건설업 양도·양수(포괄양수도 포함)는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등록기준·공제조합·공사계약·채무·인력·세무가 한꺼번에 얽힌 구조 변경입니다. 아래 카드는 실제 거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거래 형태 구분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포괄양수도, 개별자산 양수 등 거래 구조에 따라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양도·양수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 설계 건설업 등록, 공사실적, 장비,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