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원·하도급 계약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즉시 처벌·과징금·입찰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국토부·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계약 무효 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조건
기성 기준, 지급기일, 지연이자(하도급법상 연 15% 규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공정 감액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공사 범위 명확화
도면·내역서·시방서와 계약 내용의 불일치는 현장에서 가장 큰 분쟁 원인입니다. “부대공 포함”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추가공사
설계변경은 반드시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는 추가공사는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보고 의무
하도급법은 원도급사·발주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지연·계약변경 등은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
불공정 하도급, 대금 연체, 부당특약 등은 과징금·형사처벌·입찰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준수가 곧 회사의 리스크 방지입니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중요성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국토교통부가 공동 고시한 문서로
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범위
· 계약금액 및 조정 기준
· 공사기간
· 기성 및 준공 기준
· 안전관리 책임
누락되면 과태료 또는 계약 무효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대금지급 관련 주요 법령(하도급법)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 지급기일이 명시되어야 함
· 지연 시 연 15%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
· 부당 감액 금지
·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 시점 일치
· 기성 부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이를 위반하면 원도급사는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공사범위 불명확 → 분쟁 1순위
실제 현장 분쟁 중 절반 이상은 “계약 범위 해석” 문제입니다.
· 도면과 계약 내용 불일치
· 부대공사 포함 여부
· 사양 변경
이런 요소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비·지연 책임 등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4.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절차
추가공사비 청구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① 설계변경 필요성 발생
②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서면 요청
③ 승인 후 공사 수행
④ 합의된 증액 범위에 따라 대금 청구
서면 승인 없는 공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통지의무 및 보고체계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에게 아래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공정 지연
· 안전사고
· 산업재해
· 설계 변경 요청
통지 지연 또는 누락은 모든 책임이 하도급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6. 대표적 위반 사례
아래는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입니다.
· 부당 감액(하도급법 대표 위반)
· 기성 지급 지연
· 표준계약서 미사용
· 불공정 특약(책임 전가·위험 이전)
· 서면 승인 없는 추가공사
이런 경우는 공정위 조사 → 과징금 → 손해배상 → 입찰참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고시(2024~2025)